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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정부 질문 평가 높아 총리 답변 틀에 박혀

  

2016-07-22 10:07:26

 

국민의 삶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가 바뀌는 것이 문제

 

- 정부답변 궁색해 방청석 답답 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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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기사회생, 국회로 재입성 했다. 그는 통일부 장관-여당의 대선후보였으며, 야당의 대표도 지냈다. 19일, 정부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관련, 국회 긴급현안 질문에서 논리적으로 따져 그의 진가를 보여줬다는 평이다

정 의원은 이날 “사드 배치는 하나의 무기 체계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사드 배치는 정파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고 전제하고 “사드 배치로 경제가 흔들리고 북한 비핵화의 문이 닫히고, 한-중 관계 한-러 관계가 적대적 관계로 돌아서고,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희생양이 된다면, 그래서 평화 통일의 길이 멀어지는 것이라면, 대통령이 결정했다 해도, 마땅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문제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황교안 총리를 향해 매서운 질문을 던졌다. 그는 황 총리를 향해 “충분히 토론은 했나요? 열린 토론을 했나요? 우리 국익에 대한 검토는? 잃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의 급박성인가? 미국의 급박성인가? 주어진 사안에 가장 합리적인 대응을 찾는 것이 위기 시에 필요한 지도력입니다. 불이 났다거나 건물이 붕괴돼 즉시 탈출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최종단계가지 시간을 두고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한다.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케네디 정부 장군들은 ‘선제 공격론’ ‘무차별 공격론’을 주장했다. 케네디는 대령이 장군 의견을 반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결말은 협상에 의한 위기 타개였다”면서 “비핵화 포기인가? 북에서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미사일을 쏴서 잡겠다는 사드 배치는 사실상 북한 핵을 인정한 것인가? 개성공단 폐쇄 명분은 대북제재와 비핵화 공조가 핵심이다. 끝장 제재에 중국을 끌어 들이겠다는 것이었다. 사드 배치는 대북 제재 국제 공조에서 중국을 등 돌리게 하는 부정적 역할이다. 상호 모순 아닌가? 북한에 대한 제재국면은 끝났나? 중-러 제재 협력은 포기했나? 북한 핵 비핵화는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지난 6월 말 총리 방중 때 시진핑 주석은 사드 우려 표명을 했었다. 사드 배치한다면 보복한다고 했는가? 그렇다면 무어라 답했나? 중국 측 우려에 대한 입장은 갖고 갔는가? 사드 배치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은 했나? 전략적 동반자 외교에 걸 맞는 우리 전략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긴급현안 질문의 결론 부분에서는 “사드를 발사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미 전쟁 상태입니다. 휴전선에서 장사정포 1,000여문(스커드 미사일 1,000기)이 서울을 향해 불을 뿜는 상황일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면서 “핵전쟁은 과거의 전쟁과 다릅니다. 전쟁이 끝난 뒤 한반도는 방사능 물질과 독가스가 가득한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방사능과 독가스로 뒤덮인 폐허 위에서 전쟁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대북 정책의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전쟁 방지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는 2,500만 인구가 밀접한 수도권 방어와는 상관없는 물건입니다. 미군기지 보호용이라고 발표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좋아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펄쩍 뛰고 있습니다. 모두가 국익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드 앞에 우리의 국익은 무엇입니까?”라고 묻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 60조는 국가 안보에 관한 조약이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국회의 비준 도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입법자인 국회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사드 배치에 초당적으로 국민을 대신해 권한과 역할을 행사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최소한의 책무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대륙 진출론자이다. 그는 이날도 “우리는 우리 아들딸들에게 어떤 조국을 물려줄 것입니까? 사드와 같은 군비 경쟁은 우리 국익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노동력은 줄고 생산성과 성장률은 벽에 부딪쳤는데 출구는 어디입니까? 북방경제로 가는 출구를 닫아서는 안 됩니다. 대륙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도 안 됩니다”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이날 대정부 긴급현안 질문의 주요 내용이다. 

 정동영 의원 대정부 긴급현안 질문의 주요 내용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전북 전주 출신 정동영 의원입니다. 사드 배치는 하나의 무기 체계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사드 배치는 정파적 이해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드 배치로 경제가 흔들리고 북한 비핵화의 문이 닫히고, 한-중 관계 한-러 관계가 적대적 관계로 돌아서고,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희생양이 된다면, 그래서 평화 통일의 길이 멀어지는 것이라면, 대통령이 결정했다 해도, 마땅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양파를 가로로 자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양파 속에 여러 개의 동심원이 드러납니다. 국민 여러분, 화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동심원의 핵심에 사드가 배치되어 있고, 맨 바깥쪽 큰 원에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구도가 있습니다. 그 안쪽에 한-중 갈등과 한-러 갈등, 중국 러시아와의 적대 또, 그 안쪽에는 남북 간의 적대와 대결 북한 비핵화의 포기와 안보 불안, 그 안쪽에 국내 갈등과 경제 불안, 지역의 반발이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구조의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설명하듯 일개 포병 중대 배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사드 배치 과정에 국회는 왜 배제했는가? 보고도 설명도 자료도 없었습니다. 일본은 크게 환영하고, 미국도 환영합니다. 미국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 결정입니다. 중국 러시아는 강력 반발합니다. 국익을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국익은 무엇입니까. 

 -정동영 의원 : 총리에게 묻습니다. 일본은 왜 사드 배치에 환호작약합니까.

▲황교안 총리: 우리 안보를 위해 결정했습니다. 

-총리의 견해가 없는가? 일본의 국익 계산에 대해 말해 보세요. 

▲총리: 우리 안보를 위해 결정한 것이지 다른 나라마다 제 각각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일본은 평화헌법의 전쟁포기를 벗어날 원군을 만났고, 미국은 세계적인 MD 전략을 동북아시아에 적용하는 이득을 얻었습니다. 

-정동영 의원 : 사드로 인해 잃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NSC에서 몇 번을 토론했습니까. 경제부처 장관은 참석했습니까? 

▲총리 : 안했습니다. 

-정동영 의원 : 중국의 무역보복 우려를 설명해 주세요. 실제 사례가 있지 않나요. 2000년 중국의 삼성전자제품 수입금지 조치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총리 :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안했다’는 입장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정동영 의원 :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주변국을 기만한 것 아닌가요. 사드는 ‘포괄적 안보’를 해친다고 봅니다. 경제안보 외교적 안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군사적 적대만으로 동북아 안정이 필요 충분한가. 사회문화적 교류와 안보를 모두 포기한 것입니다. 미국의회는 국가 안보와 관련한 내용은, 상하원 모두 보고 받고, 자료 받고, 청문회도 하고 다 알고 판단합니다. 국익을 위해 행동하는 반면, 한국 국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국가의 안위, 국민의 이익, 생명과 재산이 달린 문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소상히 알아야 하고, 논의해야 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차라리 중국과 러시아에 터놓고 이야기한만 못했습니다. 북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막지 못하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카드로 활용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꼭 서둘러 결정해야 하는 이유는? 미국의 요청이나 압력이 있었다면, 넉 달 뒤 미국 대선이고 굳이 그 전에 서두를 이유가 없지 않나?

▲총리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고도화 했습니다.

-정동영 의원 : 충분히 토론은 했나요? 열린 토론을 했나요? 우리 국익에 대한 검토는? 잃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의 급박성인가? 미국의 급박성인가? 주어진 사안에 가장 합리적인 대응을 찾는 것이 위기 시에 필요한 지도력입니다. 불이 났다거나 건물이 붕괴돼 즉시 탈출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최종단계가지 시간을 두고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한다.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케네디 정부 장군들은 ‘선제 공격론’ ‘무차별 공격론’을 주장했다. 케네디는 대령이 장군 의견을 반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결말은 협상에 의한 위기 타개였다.

비핵화 포기인가? 북에서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미사일을 쏴서 잡겠다는 사드 배치는 사실상 북한 핵을 인정한 것인가? 개성공단 폐쇄 명분은 대북제재와 비핵화 공조가 핵심이다. 끝장 제재에 중국을 끌어 들이겠다는 것이었다. 사드 배치는 대북 제재 국제 공조에서 중국을 등 돌리게 하는 부정적 역할이다. 상호 모순 아닌가?  북한에 대한 제재국면은 끝났나? 중-러 제재 협력은 포기했나? 북한 핵 비핵화는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지난 6월 말 총리 방중 때 시진핑 주석은 사드 우려 표명을 했었다. 사드 배치 한다면 보복한다고 했는가? 그렇다면 무어라 답했나? 중국 측 우려에 대한 입장은 갖고 갔는가? 사드 배치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은 했나? 전략적 동반자 외교에 걸 맞는 우리 전략은 무엇인가. 
▲총리 : 충분히 상호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동영 의원 : 시진핑 주석을 만난 한 주 후에 사드 배치를 발표 했는데, 회담에서 논의 했나요
▲총리 : 그때는 결정전이었습니다만, 다양한 논의를 했습니다. 정동영 의원 : 장관은 사드 배치 발표 당일 백화점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장관이 위치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윤병세 장관 : 사전 협의를 해왔고, 당일에도 상황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동영 의원 : 발표 당일 이라면, 외교부 장관은 전략회의를 하고 있거나, 북경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중국이나 러시아의 협력을 끌어 낼 수 있겠습니까? 

▲윤병세 : 아셈 회의 등에서도 중러 양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준수하고 핵 제재에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 됩니다. 

 -정동영 의원 : 안이한 낙관론으로 대응하는 걸 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새누리당의 할아버지 정부에 배워야 합니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으로 남북대치의 활로를 열고, 국가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 사드를 발사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미 전쟁 상태입니다. 휴전선에서 장사정포 1,000여문(스커드미사일 1,000기)이 서울을 향해 불을 뿜는 상황일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2) 핵전쟁은 과거의 전쟁과 다릅니다. 전쟁이 끝난 뒤 한반도는 방사능 물질과 독가스가 가득한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방사능과 독가스로 뒤덮인 폐허 위에서 전쟁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대북 정책의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전쟁 방지입니다.

 3) 사드는 2,500만 인구가 밀접한 수도권 방어와는 상관없는 물건입니다. 미군기지 보호용이라고 발표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좋아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펄쩍 뛰고 있습니다. 모두가 국익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드 앞에 우리의 국익은 무엇입니까? 

 4)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 60조는 국가 안보에 관한 조약이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국회의 비준 도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입법자인 국회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사드 배치에 초당적으로 국민을 대신해 권한과 역할을 행사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5) 우리는 우리 아들딸들에게 어떤 조국을 물려줄 것입니까? 사드와 같은 군비 경쟁은 우리 국익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노동력은 줄고 생산성과 성장률은 벽에 부딪쳤는데 출구는 어디입니까? 북방경제로 가는 출구를 닫아서는 안 됩니다. 대륙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도 안 됩니다. 사드 배치로 지정학적 위험도가 높아졌습니다. 중국이 경제 보복을 어떻게 할지 예측이 분분하지만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 경제적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6 ) 여기서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사드 배치가 국익을 크게 훼손한다면 초당적으로 국회가 나서서 재검토를 촉구해야 합니다. 연기하거나 취소하거나 국회 동의를 받거나 세 가지 선택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리 강법정 기자 (자료 정동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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