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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소유 부동산이 일반 국민들의 주택보다 공시지가가 낮아

  

2016-08-18 01:40:53

 

재벌들의 땅 공시지가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 지적

 

재벌들 소유 땅 특혜론란 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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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국회의원 =



재벌들의 소유한 부동산이 일반 국민들의 주택보다 공시지가가 낮아 세금 납부에서 특혜를 받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당 정동영(전주병)의원은 16일 삼성동 현대자동차 사옥 신축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금부과 기준인 공시지가 기준이 왜곡되어 재벌기업들이 납세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에서 보는 것처럼 정부는 기업을 위해 일하는 조직처럼 보인다”며 “정부가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도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4년 9월 한전으로부터 삼성동 신사옥 부지를 10조5,000억원(3.3㎡당 4억4,000만원)에 매입했지만 2016년 8월 현재 공시지가는 2조2,000억원(3.3㎡당 9,300만원)으로 실제매입가의 21%에 불과해 각종 납세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 부지 감정가는 거래 직전 3조3천억원, 거래 직후 5조4천억원으로 각각 실거래가의 31%와 51%에 불과하다”며 “잘못된 공시지가 제도 때문에 우리사회의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부의 대물림이 용인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시말해 실거래를 반영하지 못하는 감정평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어 지난 2011년 삼성에게 매각된 한국감정원 부지와 올해 매각 예정인 서울의료원 부지를 둘러보고 “공기업 이전지가 대부분 재벌대기업에게 매각되어 과밀해소라는 공기업 이전 취지를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있다.
"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강남구 삼성동 구 한전부지에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시지가 불평등’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10조5천억에 인수한 땅의 공시지가는 불과 2조2천억원.

공시지가는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은 물론 재산세,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담보평가 등 다양한 부동산 과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잘못된 공시지가 제도로 인해 재벌기업이 납세에서 특헤를 누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재벌이나 대기업 오너 소유 토지 공시지가는 낮고, 일반 주택의 공시지가가 높은 것은 전기누진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사회의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부의 대물림이 용인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결정구조를 국민의 편에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강법정 편집기자


해떠온다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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